2021년 시행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법

2021년도에 측정된 최저임금 시간급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자료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나, 한눈에 보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설명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 1,822,48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입니다. 주당 유급주휴 58시간 포함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는 약209시간이라고 합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등의 기준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등 기준과 그 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입금

 

※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위 이미지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입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요한가요?

 

최저임금엑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시를 들어 이해가 쉽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시 정리하는 최저임금! 꼭 기억하세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방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여부 받는 급여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지역고용노동부 연락처

고용노동부는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사항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고시하는 최저임금과 계산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지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